연차유급휴가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안내

Ⅰ		개요

❍ 대법원은“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는 최대 11일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만 청구 가능하며,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다르게 판결 (21.10.14. 선고 2021다227100)

❍ 이후 고용노동부는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한 노동의 재생산유지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취지 및 대법원판결을 고려하여 행정해석을 변경(임금근로시간과 – 2861, 2021.12.15.)

Ⅱ		변경 주요내용

❍ 적용 시기 : 2021.12.16.(이후 지급되는 연차 미사용수당에 적용)

❍ 적용 대상 : 교육공무직원 및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근로자

※ 단,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적용제외

연차유급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	행정해석 변경 전	행정해석 변경 후
1년(365일) 근무 후 퇴직하는 근로자 (제 60조 제1항)	1년간 80% 이상 출근율을 충조하는 경우, 15일의 미사용 수당청구권이 추가로 발생	1년간 80%이상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 청구불가
	예) 2021.3.1. ~ 2022.02.28. 근무 후 퇴직한 교육공무직원의 연차 미사용수당의 일수는 (변경 전) 최대 11+15 = 26일 ⇒ (변경 후) 최대 11일
마지막 근무 1년간 출근율 80%를 충족하고 퇴직하는 경우(정년퇴직 포함) (제60조 제1항 및 제4항)	퇴직 전 1년간 80%출근율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시점에 제60조 제1항 및 제4항의 연차휴가, 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	퇴직 전 1년간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는 제60조 제1항 및 4항의 연차휴가, 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미발생
	예) 2005.3.1.부터 근무한 근로자가 2022.3.1. 00시 퇴직하는 경우 2020.3.1.~2021.2.28. 기간동안 근로의 대가로 2021.3.1.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지급, 2022.3.1. 연차 미발생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 (제60조 제2항)	1개월 개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존속되지 않아도 1일의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청구권 발생	1개월 개근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존속하지 않는다면 전월의 개근에 대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미발생
	예) 2021.12.1.~2021.12.31.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변경 전) 1일 ⇒ (변경 후) 없음

❍ 변경 내용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며, 동법 제60조 제2항의 연차휴가 사용권리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

2) 기간의 정함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제60조 제1항의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청구 가능

3) 기간의 정함없는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하는 해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제60조 제1항 및 제4항의 연차휴가, 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청구 불가

Ⅲ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Ⅳ		주요 Q&A

※ 21.12.17.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중 일부 발췌수정 및 추가

Q1	만 7개월 근로(예: 1.1∼7.31.) 후 퇴직한 경우 발생되는 연차휴가일수는?

❍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함

❍ 따라서, 7개월째 개근한 경우라도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6일만 발생함

Q2	1년을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에는 근로관계가 존속하지 않으므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최대 11일만 발생(1년간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부여되는 15일의 연차는 발생되지 않음)

Q3	1년 1일을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 이 경우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으므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마다 주어지는 연차 최대 11일(제60조제2항)과 함께, 1년간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제60조제1항)도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최대 26일이 됨

* △ (제60조제1항) 1년간 출근율 80% 이상
△ (제60조제2항) 입사일로부터 1개월 단위 개근(결근이 없는 경우)

❍ 이에 따라 근로자가 1년 1일을 근로하고 퇴직할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 모두(최대 26일)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

※ 윤년의 경우 1년이 366일이므로 367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연차 15일 발생

Q4	만 3년 (21.3.1.~24.2.28.)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마지막 1년에 대한 연차휴가 및 가산휴가는?

❍ 만 3년 근로했다면 그 마지막 해의 다음날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마지막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마지막 해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와 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Q5	육아휴직 대체직 근로자로 21.3.1~22.2.28(365일) 동안 채용된 방학 중 비근무자인 조리원의 연차휴가는?

- 상시전일 근무자의 해당연도 소정근로일수 : 245일

- 방학 중 비근무자인 조리원의 해당연도 소정근로일수 : 190일

- 상시전일 근무자의 방학기간 소정근로 일수 : 7월(22) 8월(22), 12월(21), 1월(21일)

- 방학 중 비근무자인 조리원의 방학기간 소정근로 일수 : 7월(15), 8월(3), 12월(15),1월(3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연차유급휴가 15일은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에는 근로관계가 존속하지 않아 미발생, 동조 제2항의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는 상시전일 근무자의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 10일을 수당으로 지급

입사	4/1	5/1	6/1	7/1	8/1	9/1	10/1	11/1	12/1	1/1	2/1	2022 3/1
3월 (개근)	4월 (개근)	5월 (개근)	6월 (개근)	7월 (개근)	8월 (개근)	9월 (개근)	10월 (개근)	11월 (개근)	12월 (개근)	1월 (개근)	2월 (개근)	3월
누적 연차	1일	2일	3일	4일	5일	5.5일	6.5일	7.5일	8.5일	9.5일	10일	10일

- 7월 개근: 1일×15/22= 0.68 ⇒ 8월 1일에 1일 부여(누적5일)

- 8월 개근: 1일×3/22= 0.13 ⇒ 9월 1일에 0.5일 부여(누적5.5일)

- 12월 개근: 1일×15/21= 0.71 ⇒ 1월 1일에 1일 부여(누적9.5일)

- 1월 개근: 1일×3/21= 0.14 ⇒ 2월 1일에 0.5일 부여(누적10일)

[참고]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차휴가일수

▶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상시전일근무자의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15일 +전임경력 가산일수	×	방학 중 비근로자의 전년도 소정근로일수	+	가산일수	=	연차 일수
		상시전일근무자의 전년도 소정근로일수

▶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월단위 연차유급휴가 )

상시전일근무자의 방학이 속한 월의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1일	×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이 속한 월의 소정근로일수	=	월 단위 연차일수
		상시전일근무자의 방학이 속한 월의 소정근로일수

Q6	퇴직금 산정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달라진 내용없음(기존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입범위와 동일)

구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 여부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O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또는 퇴직 전년도에 입사하여 그 당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X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불포함